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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련,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12.12사건을 기소 유예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전직 대통령의 공적을 고려하였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배종대 씨는 “언제나 정권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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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느낀 바가 크다. 지역주민의 봉사와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교도소의 재활교육 등을 보면서 감시와 처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감옥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만큼 커졌다. 연대사업으로는 해외 가톨릭관련단체와 교류하는 일, 국제사면위원회와 펜클럽에 박노해‧이장형 씨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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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확인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게 감시 아닌가 싶은 거죠. 기술이 실제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혜적으로, 기술 중심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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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정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부패를 건드리려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주변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들이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라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지 않거나, 법의 공정한 집행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관피아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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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다.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라는 비오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감시와 규율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주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 학교이다. 단언컨대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가(통치자)를 위한 공간이다. 학교가 군대와 감옥의 모습을 닮은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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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정부,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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