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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은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졌고, 그 결의의 핵심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땅에서 그 결의는 단지 종잇조각으로 변할 위험에 처해 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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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주거권은 주택이라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의 한 영역으로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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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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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국 140여 곳에서 원전 반대 시위 열려(6.12). 한국정부도 세계적인 탈원전, 반(反)핵에너지 정책 요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할 때~ √ 두리반이 531일의 투쟁 끝에 재정착의 권리 쟁취해(6.8). 서울 마포구청에서 두리반 대책위원회와 시행사 남전디엔씨(DNC)가 조인한 ‘두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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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법원, 일본,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약품특허풀(MPP)이 정체되고, 선진국들이 기금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위한 글로벌펀드로 모인 기금이 2009년부터 줄고 있다.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감염인 많아 유엔에이즈(UNAIDS)가 유엔고위급회의를 앞두고 6월 3일에 발표한 보고서 ‘에이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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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일본, 정부, 의약품접근권, AIDS, HIV/AIDS, 감염, HIV, 국가,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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