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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간섭행위"라며,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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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권 및 수배해체 단행을 주장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우리 가족들은 인수위 6번, 법무부 5번 등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 다니며 전원석방을 호소하는 등 할 짓은 다했다"며 "그럼에도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을 주장하는 언론도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19일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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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서준식대표 출국

  ... 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렵게 출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서 씨는 내년 1월12일 귀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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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미국,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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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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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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