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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 달 남짓 만이다. 우선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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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끊임없이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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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가족규정 삭제가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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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 뒤에 검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올해 초 법무부가 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보조인이 기록을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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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언론의 호들갑이나 선관위, 법무부의 엄포는 마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다른 시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종이를 한 장 더 제출하는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을 방해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용지를 넣는 이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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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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