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파키스탄, ‘미군영공사용 허용, 지상군진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전쟁 반대 메세지를 보냅시다!

  ... 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테러반대 뿐만 아니라 전쟁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2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전쟁, 진보넷, 대통령, 생명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