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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은 또 따른 테러"(10.23)/ 워싱턴·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도시,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은 9·11테러에 대한 해법 아니다"며 반전시위(10.27) 5. '과거 규명안하면 다시 되풀이 된다'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공대위, 특별법 제정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조사 촉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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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이어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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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원이 거의 1년 동안 내사를 벌여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김명철씨는 재일교포 군사평론가로, 지난해 5월 도서출판 살림터에서 출판된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이자 현재는 일본 내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맡고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살펴봐 작년에 발생했던 '살림터 사건'과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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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고 있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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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일부 미국의 주요우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비준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원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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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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