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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고 있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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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일부 미국의 주요우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비준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원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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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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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깡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설사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피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군사주의가 강했던 탓"이라고 답변했다. 벌거벗은 국가폭력 앞에 왜 방어적 폭력이 불가피했는지,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진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는지, 숱한 알리바이들이 떠올랐지만, 나조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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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0-09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운동, 노동자, 병역거부, 저항, 할머니, 설득,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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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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