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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신설하여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1월 6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령에 의해 실시해 온 우범자관리제도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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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0호)

  [박혜경의 인권이야기] 자기만의 방을 찾아서

  ... 역시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감시자의 눈 밑에 두고, 누가 얼마나 오래 화장실을 가지 않고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지켜보는 식이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좋은 본이 되곤 하는데, 정작 성인이 되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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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경 2011-10-12

  인권키워드

  회사, 인권, 기업, 노동, 무시, 문화, 복지, 신문, CCTV, 감시, 나이, 대기업, 광장, 이야기, 권리, 집, 권력, 연결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b) 권리에 기반한 예산 감시와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건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여했는지 아동 영향 평가를 고려하라. c)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라. 특히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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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안전이라는 주장에 맞서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안보의 출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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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발전, 건강, 빈곤, 교육, 불안,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시장,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공공, 격차,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를 위장하는 현실은 ‘교육적 필요’ 앞에 지워졌다. 일기는 내면의 고백을 담는 그릇이고, 감시의 시선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고백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도 잊혀졌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교사가 공개 낭독하면서 학생의 감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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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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