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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애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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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어디에도 국가범죄는 암시되지 않는다. 국가는 원래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더 정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식이다. 국가권력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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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과 피해자를 협박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조사단에 아시아 전문가들의 포함을 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가까운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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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완전한 과거청산을 추구해왔다. 또한 전․노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뉘우침 없이 당당하게 돌아온 그들을 보며 어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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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gt; 보도, 옛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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