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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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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수사청을 둔다는 것은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중수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특별수사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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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번째 쟁점포럼 -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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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8-1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이야기, 민주노총,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쟁점포럼 -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쟁점포럼 주제 : 모욕감을 중심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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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7-0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 달 남짓 만이다. 우선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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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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