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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지지성명과 각계 1천인 선언을 이끌어내며 통합특별법 제정의 절박성을 알려왔었다. 5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 보도연맹 학살 유족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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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제주, 공산주의, 마을,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대위는 30일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소 문제에 대한 내부 워크샵(교육용)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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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는 피감호자의 76%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7.9%, 폭력 5.9%,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고, 흔히 흉악범이라 불리는 강간과 살인은 각각 2.0%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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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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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무부는 73년 6월 전향공작전담반을 공개채용, 같은 해 8월 6일 대전·대구·전주·광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해 좌익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그리고 60년 출범 이후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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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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