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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해서지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운동을 벌여 왔답니다. ‘몸과 땅은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기 몸에도 잘 맞는다는 생각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급식 재료를 우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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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을 선관위의 입을 통해 거론하면서 ‘법 절차’와 ‘사법처리’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랑방은 선관위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사랑방이 선관위의 입장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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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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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골프장 사주들이 지난 2001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C.C 노동조합의 민효준 위원장은 "지난 5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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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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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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