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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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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15:00 이러한 사실이 법 위반임을 1차 경고한 바 있으나, 4. 귀하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94.5.10-5.12간 피 보안관찰자 이경구 등 8명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수시 회합을 한 사실이 있어 재차 경고하면서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 조치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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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거절살인’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교제폭력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제압하며 나타난다. 이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상한’ 남성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여성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인 사회가 있다.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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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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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책임 회피에는 참 부지런히도 움직였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가리며, 고인의 죽음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자연스레 겹쳐 보인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안전한 국가가 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자격 없는 국가’임을 새삼 실감한다.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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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퇴진,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연결, 입법,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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