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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합적’인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발전권을 주창하면서 기존의 가치체계에 단지 인권의 차원을 덧붙이는 것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제체제를 인간화하고 부를 창출하는 전체과정에 발전권을 통합시키는 것은 가치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발전권은 특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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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성장, 보편성, 정책, 기업, 경제,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유를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 강제검진을 통해 전염이 예방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근거 없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바로 그 근거 없는 안도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등한시되어왔다는 점이다. 감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전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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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정책, 언론, 권리, 한국,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시장에서 만났던 버마 아저씨, 또 뒷집에 사는 베트남 아저씨랑 우리 학교 알리네 엄마는 단지 미등록상태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단속과 무조건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피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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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소지품 검사(가방, 사물함)를 실시했다. 소지품 검사 결과 “두발자유” 등이 적혀있는 전단지와 폭죽 등이 발견되었고, 물품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교무실로 끌려가 위협을 당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복도, 현관 출입을 감시, 통제하며 학내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퇴학조치를 취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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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측 답변 중 소지품 검사를 했고 소지품 검사에서 전단지와 폭죽 등이 나오자 해당 학생에게 그것이 “퇴학”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결정문에서 “전단지 및 폭죽 소지학생 협박 등은 진정 주장외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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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기본권, 교육, 두발자유,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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