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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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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9.17) 3. 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못하니… 정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명칭도 '노조'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법률안 확정(9.16)/ 공무원노조, "정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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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로써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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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작성의 부검 기록 중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사건을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는 당시에 구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끝까지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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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6.27)/ 민주노총·공무원노조,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6.27) 4. 51만원으로 살아 보라! 전북일반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경총 앞 천막농성(6.25∼28)/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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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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