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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투쟁을 시작한 한원CC의 경기보조원 임옥현입니다. ▲ 9일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불법용역 철회, 손배가압류 철폐,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사람대접은 못 받지만 내 아이들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참아낼 수 있었는데…. 회사는 그 마저도 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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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전기, 노조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선고된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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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수 없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합리성과 잘 짜여진 수사 시스템, 영장주의와 같은 최소한의 법치주의 준수를 의미하는 '합리적 수사'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함부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과학수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첨단 과학수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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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마구잡이로 탈락시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부정수급자 방지법'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범칙금이나 폐차비용이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도 폐차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세워놓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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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철도공안은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객사하도록 방치했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로 형사책임을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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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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