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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 곧 이어 11월 13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패트리어트법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까지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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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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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결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적단체의 인정은 …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99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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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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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서, 공동 실천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국제법정의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네트워크의 윤곽을 만들어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도 이번 총회에서 인상적인 것 중 한가지였다. 지역별 균형, 젠더 평등, 민중운동의 필수적 참여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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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발전,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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