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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참교육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전교조와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합의했으면서도 법정정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해 비정규직 교사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과원이 발생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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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 곧 이어 11월 13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패트리어트법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까지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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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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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결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적단체의 인정은 …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99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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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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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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