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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긴지 처음으로 ‘파견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대우캐리어 이OO 관리이사, 파견업체 (주)청우 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작 노동절 폭력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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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구사대,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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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정부,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의 방향 3-1.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3-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3-3. 여성보호 조항에 대한 연대회의의 논의 경과 4.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 개정안에 대한 판단 5. 여성노동법 개정안(환노위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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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7-04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사이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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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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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진보,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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