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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즉각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라는 요구의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 예를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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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이 제일 중요하다. KONUCH의 자료와 활동을 보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자의적 구금, 고문, 불처벌(면책, Impunity)등의 인권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한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은 2-3일정도의 집중코스로서, ①한국인권운동의 관심 주제 발표 ②주요 국제인권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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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인권위, 권리,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연대, 발전, 물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42호)

  [인권교육, 날다] ‘너는 뭐가 되려고…’ 에 담긴 숨은 의도

  ... 사의 임금이 같아진다면, 노동의 위계는 사라질까? 노동의 프랑스어 Travail는 속박과 고문을 의미하는 것처럼 노동은 힘든 게 분명한데, 왜 노동이 신성하고도 숭고하다고 추앙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숭고하다는 칭송을 받으면서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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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2015-06-11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교육, 노동자, 권리, 배제, 임금, 이야기, 학교, 질문, 학생, 평등, 무시, 권력, 고문, 노동인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정규직, 정치,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접근권, 운동, 조직, 청소년인권, 단속, 법, 진보,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첩조작에 앞장선 국가공무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자행한 간첩조작과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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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지고 목이 차 문에 끼여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계와 처벌 부재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어서 사인 간의 관계와 다르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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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주민, 채증, 진실, 피해, 정부,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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