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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벌 공대위는 "체벌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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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개악 철회집회’에 이어 대전역 광장부터 동백4가까지 예정됐던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은 근조 민주주의가 새겨진 꽃상여를 문제삼아 행진을 봉쇄했다. 대전충남연합은 다음주 대전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경찰폭력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결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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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 그런데도 데모구경 한번 했다는 부끄러움을 역전의 용사로 자찬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리 있다.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한 정권의 말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렇게 열렬히 항쟁의 대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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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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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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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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