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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 근본적인 결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 자료는 지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자료모음은 1. 경과 및 평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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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민주주의, 국회,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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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원의 인위적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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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공공선을 위해 치뤄야 할 댓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8월 17일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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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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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국가, 인권,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피해자, 사형, 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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