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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보호장소로 보호소와 보호실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치소와 교도소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병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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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자임하면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극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과 다국적기업, 무기거래 산업이 악의 고리처럼 서로 뒤엉켜 있는 형국이다. 르완다내전 등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학살전쟁의 배후에는 이곳의 자원을 노린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강대국 정보기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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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한 바 있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간 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또 "비정규 개악안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위기에 처한 민중생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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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손배가압류, 자본, 남용, 임금, 특수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가 공고화되고 이에 의존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지되는 안보 정치는 이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반인권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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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에너지, 군사, 전환, 인권, 지역,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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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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