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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형사사법 원칙의 하나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 일부 법조인이 독점하던 사법권력이 해체되고,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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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 오후 3시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마당에서 '두발제한폐지/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무기한 거리축제'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참여해 △스케치북 피켓시위 △학생인권침해 거리 사진전 △자유발언대 등을 열 예정이다. 교육청 방침에 대해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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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청소년, 권리, 학교, 배제,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탄압,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급지원책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영원히 대상화되고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낙인'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학생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전학시켰더니 전학간 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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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을 단절되지 못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현하며, 현재진행형인 핵무기 확장 움직임을 비판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단순한 자국 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주의적 재건축을 꿈꾸는 일본의 야욕이 투영된 결과임을 고발하는 <일본평화헌법, J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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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지역, 일본, 전쟁, 경제,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기업, 저항,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독방에 가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호소장이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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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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