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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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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저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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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1천102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열차가 오는지를 감시하는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판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에 대한 실사 없이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추진돼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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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공무원, 집회, 철도노조,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중대재해,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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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됐다. 박 씨는 회사측의 집요한 만류로 동료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휴식시간에도 감시가 이어져 정신적 부담감이 늘어갔다고 한다. 이미 '각서'를 쓰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박 씨는 술로 이를 달래왔다. 문제의 '칼' 사건은 동료 노동자의 해외파견 문제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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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법정,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감시, 석방, 경찰, 스트레스,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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