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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검토와 토론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정국환 행정정보화기획관은 "우선 정보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부터 개정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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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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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성명불상의 자’(하니리포터 조상영 씨로 밝혀짐)가 경찰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에 동승한 마당에 어떻게 쇠파이프로 때리겠느냐”고 잡아뗐다. 그러나 곧 조 씨는 동승한 것이 아니라 취재 중 경찰에 붙들려 기동대 차량안에 있다가 새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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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서울과 전남 보성을 오가며 밑반찬을 챙겼다. 경찰들이 가족들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사위의 직장까지 찾아가 농성을 중지시키라는 등, 협박에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길을 막진 못했다. "생일날 따뜻한 미역국 한 번 끓여주는 게 소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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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감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경계했다. 앞으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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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 조직화, 디지털, 감시,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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