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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침해와 횡령 등 시설운영자의 비리, 시설종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노조 불인정 및 탄압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운동진영의 대응은 개별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각각의 경험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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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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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언제라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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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에 게재된 자료들을 편집해 만든 학술자료집에 대해서까지 '이적표현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탄압하는 재판부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를 강력 비판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면 재판부가 100% 수용한다면서 부인할수록 형량만 높아질 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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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삼성플라자 노동조합에 대한 삼성측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플라자 노조는 지난 5일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삼성계열사 소속 기업에서 설립돼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삼성플라자 노조 한동혁 위원장은 약 2년 전부터 비밀리에 한국노총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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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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