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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북한의 원자로 폭파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거기서 확인된 바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한계였다.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무능한 외교력을 보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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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제 전쟁이 발발해 끝난 다음엔 (미국의 전쟁 상대로) 남는 건 북한"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라고 확전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맞아, 8일 아시아 17개국에선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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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전범'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최근 남북관계 속에서 같이 하는 사업은 없는지 실행위원회에 북한이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 남북 공동으로 전범 기소장을 낼 계획이다. ▲12월의 국제법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러셀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시민법정을 일구어냈듯 2000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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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 불고지죄’ 개․폐 반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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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림에 대한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그림 상단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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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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