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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5월 25일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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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이미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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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정부,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무분별하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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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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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해서 조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각종 법이나 절차가 사실 인권증진과 무관한 형태, 껍데기로만 남을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하는 한국에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인권기구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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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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