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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해?” “소농들을 지원하면 되잖아. 지역의 학교랑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해. 그것도 몇 년 이러는 건 안되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도 월세가 비싸면 못 살잖아” “무상으로 주도록 하자.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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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집, 빈곤,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갈아입을 곳도 없어 길가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불법과 비리의 주범 다단계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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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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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고를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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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법,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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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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