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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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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대행진 성평등이 사라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행진에 함께 했어요.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를 이어온 '용산 시대'를 끝내고 빛으로 가득한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는 길, 윤석열을 파면시킨 페미니스트의 힘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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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낸 사태의 본질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켜야 할 보루 - 대선, 종북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등치시킬 정도로 현대 민주주의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를 통한 선거 말고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토론과 각축, 투쟁을 통한 정치의 구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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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단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민중적 방식이 바로 집회·시위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의 소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가치이다. 다소 시끄럽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양성과 배려·연대의 정신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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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대의제의 실체를 보여 준 부안 7만의 군민 중 수천 수만 명이 200여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구속자 38명,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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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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