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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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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각계에서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의사와 유리돼 있는 지금의 국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4년에 한번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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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1월 17일, 이태원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한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는 날, 국회 본청 앞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과 공직자들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국정조사가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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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5

  인권키워드

  국회, 기후정의, 노조법, 이태원참사, 사랑방, 권리, 정부,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기후정의파업, 이야기, 활동가, 주민, 혐오, 생명, 세월호, 장애인, 재난참사, 변혁, 진상규명, 평등, 무슬림, 송전탑, 체제, 기후정의운동, 유가족, 조직, 대정부, 재생에너지, 연결, 연대

•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27일과 4월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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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법원,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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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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