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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태복(노동자신문)사장 등 이형구 노동부장관 방문 ·공대위 긴급대책회의 갖고 노동부장관과의 교섭 시작키로 결정, 16일 고위관계자 만나 교섭 위한 최종 입장정리 하겠다고 밝힘 ·공대위 네팔정부와 국민, 연수생 가족들에게 공식사과문 보내기로 결정 ▶ 15일(농성 7일째) ·푸루쇼탐 랄 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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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정부,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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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9일 노사정위를 통해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개악적 소지가 크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사용자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교체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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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강경 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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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해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랜드는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는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노조 간부, 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각종 징계를 내렸다. 교섭과정에서의 가벼운 실랑이를 침소봉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용역을 고용하여 노조에 출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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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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