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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3)자유로운 온라인공동체 구성권 침해 - 온라인 시위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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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논의하지 않기로(3.9). IC 칩에 주민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아 2013년부터 추진하려 한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 노출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정부는 언제까지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는지. √ 두리반에서 ‘용역 폭력 근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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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정부,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목숨을 끊음(3.9)/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헌법 10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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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한 개인정보 이관을 반대하는 1천7백여 장의 학생 동의거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4/25). 한편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결정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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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지난 11일, 함께하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판매, 개인 정보 도용 등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짚어주는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아래 소책자)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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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감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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