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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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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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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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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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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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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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