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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리라는 애초 정보 수집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 부안휴먼카드를 취재하고 있는 부안독립신문 이영주 기자는 "발급 신청서에 정보 기입의 동의여부를 묻는 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입해야 할 항목은 25여 가지가 넘는 데에 반하여 동의를 받는 란은 하나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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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에는 파병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위주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3일자 '사고'를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부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 부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자제를 요청한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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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파병, 언론,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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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서울시,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 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길 없던 부안 주민들은 영상팀을 꾸려,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안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영상으로 스스로의 투쟁을 표현하려는 이들의 소중한 결실을 '부안 주민들, 카메라를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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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5-1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운동, 탄압, 파업, 민주주의, 역사, 네트워크, 이주, 노동, 노조, 민영화, 소외,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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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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