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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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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회와 국방부가 이번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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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망했다. 박 씨의 웃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2002년 현중 사내하청 인터기업에 입사한 고 박일수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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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수상 한국영화에 대해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에게 돌아갔습니다.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한 김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이 작품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김종태 열사의 삶을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서준식, 안정숙, 조종국, 이승훈 자문위원들로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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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가 존재한다. '진실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가'를 국가가 판단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복무 역시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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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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