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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 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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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고 악질적인 대응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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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무시와 모욕을 넘어서서 불평등을 넘어서서 평등의 세상을 열어가는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에 21대 국회가 화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방의 6월 활동을 담은 소식지이지만, 지난 7월 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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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3월 18일 소성리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 성명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 검문검색 당장 중단!

... 를 수호하려는 원불교 성직자들은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 소식을 들으며 적법한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불법적으로 강행되던 사드 배치를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그러나, 파면당한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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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7-03-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평화, 국방부, 여성, 장애, 종교, 촛불, 경찰폭력, 무시,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그간의 예처럼 제 갈 길을 갈뿐이다. 그런 정도의 결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으니 그냥 무시하겠다는 식이다. 시급한 개인진정 결정의 실효적 국내이행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어긋나며 국제인권법의 장래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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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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