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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행당 1-2 재개발 지구 성폭행 및 강제철거에 대한 규탄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한경섭 부단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로 23일 오후 2시경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목요기도회에서 "행당동 소식을 각국 관련단체에 알리고 강제철거 당사자에 대한 항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단장 박문수 신부, 감시단)은 행당동 강제철거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10월 1일 사태개요서를 접수받고, 긴급히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어 감시단은 지난 9일 진상조사활동 면담 결과서를 구청.경찰서 등에 보냈고, 16일 1차 보고서를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기관에 보냈다. 또한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앞으로 피해주민 진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제철거, 유엔 인권정신 위반"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진상조사활동 의견서를 통해 "강제철거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주거권 침해라는 유엔의 인권정신에 따라 행당 1-2 폭력철거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강제 명도집행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집행에 있어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이 폭력현장에서 주민의 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외면.방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떤 사유든 강제로 철거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정을 취하도록 임시거처를 마련, 최소한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인간적인 횡포를 벌인 적준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며,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철거현장 조직적 대응 기대

이번 행당동 폭력철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시작으로 한국 강제철거감시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감시단 구성으로 이후 철거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감시단은 5월 23일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결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 각국 감시단과 정보교환을 하는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강제철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홍보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감시단은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신부를 단장으로 김진홍(주거연합 공동대표) 하성규(중앙대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경남(목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동주(천주교 서울대교수 빈민사목위원회 실행위원)씨등 14명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오후 3시경 목요기도회를 마친 3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탑골공원까지 강제철거 규탄 평화대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