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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9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주5일제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재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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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비공식 여성노동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의 시사회가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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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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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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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생겼다"고 일면 반기면서, "5년 이상 노동하면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영주권을 줘야 한다"며 이 제도의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안 변호사가 초안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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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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