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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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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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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생겼다"고 일면 반기면서, "5년 이상 노동하면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영주권을 줘야 한다"며 이 제도의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안 변호사가 초안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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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 o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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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 의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전환배치, 소사장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라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푸대접받는 그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또 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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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용역깡패, 불법, 교육, 정규직, 경찰, 노동, 노동자, 노조원, 용역, 투표, 파업, 휴가, 이야기, 조직, 단협,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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