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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15만원 정도와 노동에 의한 가구소득 50-7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45-6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곽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권리 되찾는 방법도 몰라 문제는 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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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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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아빠는 회사에 안 가고 왜 학교에 가나

  마피아와 투쟁을 노-노 싸움이라니

  ... 편파 수사에 분노 이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했다. 박대림 대의원은 "2월 26일 노동부와 회사, 양측의 노조 대표들이 협상을 하자고 해서 가는데 각목 들고 항운노조에서 쳐들어 왔어요. 폭력사태가 났는데 경찰서장이 도망가더라구요." 그동안 항운노조에 의한 폭력사태는 10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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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파업, 학교, 노동,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불안,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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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고, 지난 한해 동안 1천2백28건의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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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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