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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18일(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간 회의 개막/경원대 학부모 12명, 사태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결성/노동부, 내년부터 공고 실습생들도 산업재해보험 혜택 보장


<19일(화)>

사회·노동단체소속 총선 출마자 14명,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선 후보자 대상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ILO ‘노동 통계연감 95’에서 한국 노동시간 48.7시간으로 세계8위, 국제평균보다 주 7시간 많은 것으로 밝혀져


<20일(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월2일까지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진전 열어/완구노동자 인권개선 회의 참석해 집회를 열어 홍콩경찰에 기소된 박무영씨 귀국/일본 오사카 시당국, 공무원채용 외국인 배제 국적조항 폐지 방침/미하원, 불법이민 자녀에 대한 ‘무상 공교육 제공 거부 가능’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21일(목)>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신한국당사에서 항의집회 개최/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 소속 신부등 1백여명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열어/공안2부 정홍화검사, 지난해 방북한 정민주등 여대생 2명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구형


<22일(금)>

경원대 고장현구씨 분신 1백일째 맞아 2백여명 모여 집회 가져/민가협, 김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양산했다고 밝혀/검찰, 공개집회때 배포된 호소문에 국가기밀누설죄 적용, 범민련 전창일씨 혐의 추가/10대 대입 재수생,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범 누명 25일동안 억울한 옥살이/서울대등 3개대학 동성애자 모임 회원들, 한국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발족/조성욱 공안검사, 박충렬씨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 구형해


<23일(토)>

노래패 꽃다지대표 이은진씨와 원용호씨 보석석방/방글라데시 2백만여명, 총선 무효화 요구 반정부 인간사슬시위


<24일(일)>

도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강영철(21)이경, 고참들의 구타로 자살/보스니아 정부, 세르비아계 포로 1백9명 석방


<해설>

18일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돼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유엔인권위는 1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인권문제를 총결산하고 1년간의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인권관련 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 시킨 국가와 집단에 대해 결의문과 권고 등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각국 정부대표들은 이 유엔무대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쳐 인권문제도 이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많은 부분 좌우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가 그나마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와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 대표단이 참석한다. 52차 유엔인권위가 국내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