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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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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탈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면 고용허가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하는 고용계약을 무기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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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계약해지 소식을 전해들은 대송텍 노조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일 저녁부터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6일 송유관공사 측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팩스를 통해 ‘(주)대송텍 근로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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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선 생각하는 인권철학을 세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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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정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 세계적 차원의 책임을 생각할 통로를 차단당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가 '짤려나가'고 비정규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았고, 외국자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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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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