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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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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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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비록 위헌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때의 판결문은 선거권 연령 기준이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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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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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망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2년 주요 사업으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정리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씨에 대한 대응 △강정지킴이 활동과 강정인권침해보고서 작성 △201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등을 계획했습니다. 대체로 계획한 것들은 집행되었는데, 연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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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주민, 정부,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조직, 서울시,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아시아, 전환,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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