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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누설하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군사기밀누설)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고양시청으로부터 강요받기도 했다. 윤 씨는 "공원에 무슨 군사기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올 봄에 시청에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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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개혁약속이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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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10.15)/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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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0)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라!"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7)→47개 여성․평화․민중단체,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후 문화제 벌여…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공격계획 중단 촉구,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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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 국에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자국 내 미군에 대해 면책권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루마니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이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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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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