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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계속됐고 바로 8일 새벽 5시, 약 2 백50명 가량의 용역깡패들을 동원, 구청은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구타와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칼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용역깡패들은 리어카 8개 중 6개를 가져갔고 나머지 도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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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후 이행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향후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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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고문, 재판,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무력진압 과정, 독가스 중독 숨진 인질 1백17명 달해(10.28)/ 러, 체첸에서 특별군사작전 재개(10.28)/ 미·영, 러 인질범 강경진압 옹호(10.28) 5. 기타 국방부, 허일병사건 '노모 중사 총기오발' 사실 부인→의문사위, '국방부 발표는 참고인 진술 무리하게 번복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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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누설하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군사기밀누설)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고양시청으로부터 강요받기도 했다. 윤 씨는 "공원에 무슨 군사기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올 봄에 시청에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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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개혁약속이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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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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