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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도 이미 지난 7월 기소면책특권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부와 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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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죄평결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드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단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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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미국, 법,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계속됐고 바로 8일 새벽 5시, 약 2 백50명 가량의 용역깡패들을 동원, 구청은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구타와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칼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용역깡패들은 리어카 8개 중 6개를 가져갔고 나머지 도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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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가족, 용역,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후 이행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향후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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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미국,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무력진압 과정, 독가스 중독 숨진 인질 1백17명 달해(10.28)/ 러, 체첸에서 특별군사작전 재개(10.28)/ 미·영, 러 인질범 강경진압 옹호(10.28) 5. 기타 국방부, 허일병사건 '노모 중사 총기오발' 사실 부인→의문사위, '국방부 발표는 참고인 진술 무리하게 번복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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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테러, 서울시,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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