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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10. 북한의 인권 현실은 남한의 인권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분단 상황은 인권 현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회 모두 반인권적인 제도를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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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향 연구'는 다르다. ‘영향 연구’는 경제정책과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 정도간의 우연적인 연결을 찾는다. 꽤 복잡한 수학 모델과 계량경제학 기술이 요구되고 사후 가정(만약에 다른 경제 정책을 사용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이 결합된다. ‘사후 가정’을 만드는데 ‘추측’의 성격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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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고용,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삼갈 국가의 전통적인 소극적 의무에 관한 것으로 능동적으로 비차별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와 연결되지 않는다. ‘적극적 차별’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와 ‘소극적 차별’에 대한 더 관대한 심사는 분명히 비차별 조항에 깔린 기본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구분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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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생필품의 등귀, 즉 가난과 고통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노동자의 계급적 요인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인신의 자유는 인권헌장 혹은 혁명의 결과물이 인권선언들에 의해 명시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담긴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다. 법과 국왕 대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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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으로 연결된다는 상호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칙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없는 인권은 맹목적이지만 인권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인권과 평화의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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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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