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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이듬해에는 26대의 트랙터를 끌고 파리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다. 결국 1977년 프랑스 법원은 '군사기지 확장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판결해 주민들의 투쟁에 힘을 실었고 1981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라르작의 군사기지 확장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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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농업,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자 4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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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통치행위론에 의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줄어든다"며 "헌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론을 구시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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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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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한 관계자는 인도 14개 주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식량 확보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 이들은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수자들의 인권, 여성·아동의 인권, 무기거래 반대 등의 논의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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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법원,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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