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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세계 군사전략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이라크 전쟁으로 충분히 확인했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전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억지 주장임을 목도했다. 이권과 패권을 위한 학살이며, 불의를 정의로 뒤바꿔 버리는 언어도단일 따름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살을 일삼아도 된다는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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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헌법, 미국, 전쟁,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야 한다"며 "사육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시설에서 오래 살다보니 무기력해져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겁이 날 지경이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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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한국투쟁단 소속 11명과 일본인 1명은 지난 5일부터 침사츄이 페리 선착장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9일과 10일에 걸쳐 서울·뉴욕·온타리오·콜롬보·마닐라·시드니·동경·자카르타 등 17개 도시에서 무사귀환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아시아·유럽·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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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재판, 집회, 검찰, 석방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12명(한국인 11명, 일본인 1명)이 1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WTO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곳 홍콩의 주류 언론들이 연일 12월 17일 발생한 '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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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법, 집회, 권리, 불법집회, 저항, 투표,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서는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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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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