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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은 유엔 인권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기 때문에 각 국의 정부는 그 내용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간인권단체의 경우는 인권침해 현실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제도는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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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위, 제도, 버마, 언론, 인권, 인종차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국제개발기구 등은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존경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실천행동이 인권과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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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개발, 국가, 인권교육, 평등, 시민사회, 법, 정책,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난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에 대한 태국정부의 정책은 국제적 수준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국제 앰네스티는 지적하며 “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태국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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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해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융자계획’이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확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도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융자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명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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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소장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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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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