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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즉 안보와 통상 이익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정치경제 안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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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새긴 채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중세 암흑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 야만적 형벌이 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점령군 미군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니 피의자의 권리니 하는 것들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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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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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 '인구조사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니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본관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 거지? 집에서 세는 나이를 알아 뭐하겠다는 거야? 내가 중학교를 중퇴했건, 졸업했건 왜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인가? 그건 교육청을 통해 통계를 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일단 질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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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인권시평> 쾌도 단상

  ... 하면 그 즈음 시사주간지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89년 시사저널의 성공으로 선데이서울의 시대를 마감시켰던 시사주간지들은 이른바 386이라는 고정독자층의 노화와 새로운 독자층이 재생산되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감옥체험에서 만나 친해진 김어준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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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8-29

  인권키워드

  한국, 시대, 학생운동, 재생산, 국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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