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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사람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조세를 통해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하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직접세의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만이 아니라 독점을 억제한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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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 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글로벌페미니즘학교,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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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국회, 세월호, 생명, 참사, 진상규명, 권리, 법, 가족, 기업, 존엄, HIV/AIDS, 안전, AIDS, HIV, 진실, 이야기, 유가족,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기준상으로 보면 동성애자는 A급인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B급인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성적 취향, 가족 형태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들이다. 군 밖의 사회에서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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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체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을 상상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그만둔 후, 여성들은 가족 자원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자원이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할 터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성매매 그만두고 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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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집, 이야기,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기준상으로 보면 동성애자는 A급인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B급인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성적 취향, 가족 형태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들이다. 군 밖의 사회에서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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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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