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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 민간인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합법국가"라고 응수했다. 이집트,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즉각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주권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발언했다. 비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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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저항권, 안보,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94년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을 인정하고도 기소를 유예했으며, 5.18전후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95년 7월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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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일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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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압 중지 촉구(3.19)/ 발전노조 집행부, 단식농성 돌입 선언(3.20)/ 사회학자 43명, 정부에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촉구(3.20)/ 발전노조원 연세대 농성(3.24～25)/ 발전노조 위원장,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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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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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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