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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7호)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차별없는 명예회복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 참석했던 '전미추'의 조호원 부위원장은 "정부도 현행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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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4-01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전교조, 집회, 차별, 피해자, 광화문, 교육부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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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건설과 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적 자원이 없을수록 기후재난에 취약해지는 기후불평등과 차별의 연결 지점에 주목하며, 탈핵·탈석탄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함께 세워보자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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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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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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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혐오,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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