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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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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즉각적인 국내법 개정 등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유엔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권고안,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 민간단체들은 우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사회권위원회가 점진적인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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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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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10월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도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면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달라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는 영업을 다니고, 학생은 취업전선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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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업, 학생, 현장실습제도,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임금, 정치, 지역주민, 차별, 페미니즘, 탄소중립, 현장실습생,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학교, 한국, 자본, 세력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문장, 한 문장이 주옥같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높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될까요? 정부는 '에너지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이 에너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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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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