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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민영화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이 설비투자 하겠나?"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의 하락문제도 지적됐다. 고 위원장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수약품이나 배관,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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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정부 통제의 강화 등을 지적하며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97년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의원들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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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한 퀵라이더와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퀵라이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마련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퀵라이더 협회의 공동 실태 조사 시행 △4대 사회보험 가입 조치 △퀵라이더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이륜차 통행 즉각 허용 등을 요구했다.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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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사귀환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세계 140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도널드 창 홍콩행정장관에게 항의서한과 탄원서를 보내 홍콩당국을 압박했다. 10일에는 홍콩시민 100여명이 지지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홍콩민중단체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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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검찰, 석방, 출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건 총 16건에 대해 공동으로 진실규명신청을 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번 공동신청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충분한 규모와 인력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만들어진 과거사법 시행령(아래 시행령)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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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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