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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18일 4개 당 국회의원 264인에 의해 공동발의되었고, 10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자 258표 중 찬성 254표로 의결됐다.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가 찬성하는 등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경선 교수 "개헌논의,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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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밝혀(7.12)/ 의문사위, 정연관 사건 '인정' 결정…정씨, 87년 군부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에 불복종한 이유로 구타당해 사망(7.14)/ 중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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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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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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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의미는 분명 남다르다. 주민소환법의 내용도 긍정적이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한나라당 등은 주민소환제도가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소환요건과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해 법안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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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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