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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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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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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정한 것도 문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수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해야할 문제이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이 되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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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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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빈곤, 기술, 법,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본지 17일자 참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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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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