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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거부와 평화적 의무 선택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어진지도 10년입니다. 10년의 역사 동안 ‘평화 지형도’의 모습과 조건도 달라졌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이 갖는 함의도 분명 달라진 점이 있겠지요. 비단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인정 여부를 넘어서 보편적 평화를 요구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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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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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심수후원회와 인권운동가 권오헌 선생이었다. 이것이 선생이 받고 있는 “혐의”의 서두이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길 거부하고 잠복했던 불법 국가의 시선이다. 선거 부정으로 위조한 형식적 정당성으로 갈아입었어도, 감출 수 없는 불법 국가의 악취다. 역사의 반동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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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기 위해 ♤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의 절차 ♤ 철거용역의 인권침해 ♤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 자료집 파일은 A4출력용과 A5인쇄용 두 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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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평택, 집, 주거권, 역사, 강제수용, 인권, 저항, 이야기,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733호)

희생자·열사 합동추모

제7회 추모제 열려

... "1996년 이 가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양심수, 칠천만 겨레의 희생으로 이루어 낸 역사의 발전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 분노한다"면서 최근의 안기부법, 집시법 등의 개악 움직임 등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들은 △반민주적, 반통일적인 모든 악법의 철폐 △열사와 희생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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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시법, 학생, 다짐, 운동, 유가족, 역사,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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