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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성소수자 인권을 유예시켜온 10년의 역사가 그 말에 담겨 있다. 나중에 말하라는 게 어때서? 차별금지법은 10년 동안 입법 과제로 늘 오르내렸다. 박근혜 정권조차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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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평등, 성소수자, 촛불, 배제, 세력, 인권, 차별, 문재인, 역사, 권리, 대통령, 존엄, 질문, 입법, 혐오,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대선, 체제,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세력화, 한국, 법, 점거,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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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거부와 평화적 의무 선택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어진지도 10년입니다. 10년의 역사 동안 ‘평화 지형도’의 모습과 조건도 달라졌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이 갖는 함의도 분명 달라진 점이 있겠지요. 비단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인정 여부를 넘어서 보편적 평화를 요구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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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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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심수후원회와 인권운동가 권오헌 선생이었다. 이것이 선생이 받고 있는 “혐의”의 서두이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길 거부하고 잠복했던 불법 국가의 시선이다. 선거 부정으로 위조한 형식적 정당성으로 갈아입었어도, 감출 수 없는 불법 국가의 악취다. 역사의 반동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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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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