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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되면 불법집회가 되니 불법집회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경찰당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법질서 준수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니...참...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헌법21조를 준수해야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네들, 경찰이라구!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 과연 현수막에 써 있는 불법집회와 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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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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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집시법, 집회, 권리, 불법, 정부,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정권

  ...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을 뿐 80년 광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지난해의 반성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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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법, 정부, 불법집회, 촛불, 경찰, 노동절, 무시, 평화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 서는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행을 저지른 이명박 대통령과는 악수라는 전술적인 제스처도 용인할 수 없고 그런 조직차원의 정치적인 행보가 있기 전에는 조직 내부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물론 실리를 찾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립영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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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정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재생산,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38호)

  [인권교육, 날다] 83만6천원, 이 돈으로 어찌 살꼬?!

  영양만점 밥상을 꿈꾸는 ‘최저임금 밥상’

  ... 적게 줘도 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노동자(수습기간, 감시단속직, 장애인 등)도 상당수라는 사실을 소개해주자, 다들 신경이 곧추선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감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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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2-0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가족, 나이, 노동자, 여성, 병원, 이야기, 대출, 정부, 격차, OECD, 인권, 인권교육, 임금, 장애, 청소년, 최저생활, 영세사업장, 전세,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국가는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의 준수라 할 수 없다. 단순한 입법만으론 충분치 않다. 국가는 의도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고, 행정부는 적절하고 잘 짜여진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입법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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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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