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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국가는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조치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의 준수라 할 수 없다. 단순한 입법만으론 충분치 않다. 국가는 의도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고, 행정부는 적절하고 잘 짜여진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입법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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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에 나섰다. 당시 여의도 일대는 경찰폭력에 의해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여 주로 사람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곤봉으로도 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심한 부상을 입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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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불법, 대통령,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9호)

  ‘종신고리대 계약’에 갇힌 나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3) 계약

  ... 이 더 큰 마케팅 비용은 약값에 그대로 반영돼. 연구·개발 비용의 회수가 아니라 광고비 회수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위한 가격 책정이나 다름없지. ▲ 노인용 50대 의약품을 판매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2000년 회계 결과 (source: Families USA, Off the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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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한국,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기술, 기업, 자본주의, 운동, 장애, 저항, 의약품접근권, 설득, 활동가,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4호)

  [뛰어보자 폴짝] 받고싶지 않은 입장권

  생체여권이라고 들어봤니?

  ... 텐데 말이지요. 실은 곧 있으면, 누난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영어 배운다고(어른들은 어학연수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지낼 거라고 합니다. 누나를 1년 동안이나 못 본다니… 게다가 다른 나라로 간다니… 동수는 괜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도서관, 진짜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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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10-10

  인권키워드

  여권, 테러, 이야기, 기술, 감시, 안전, 권리, 집, 법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금지 등을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한 학생에게 재심청구권과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징계이수라는 중징계를 감행했다. 8월에는 대구에서 한 교사가 보충학습에 5분 늦었다고 학생에게 200대를 체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었다. 하지만 국회는 조용했다. 해를 넘기고, 두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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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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