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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사업주(원청이든, 하청이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망 등 인명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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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주에 있는 ㅇㅇ요양병원은 입원상담시 다른 질환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월 4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만, 에이즈환자는 월 60만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에이즈환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왜 요양병원들은 에이즈환자에 유독 까다롭게 구는 걸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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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후원인 인터뷰

  자주자주 마주치는

  박사라 님을 만났어요

  ... 거지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다 나가버렸죠. 대부분 노인, 장애인, 수급자인데 건물주가 10월 30일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다들 힘이 없으니 이미 다 나간 상태였어요. 가까운 쪽방으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지방까지 가게 된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쪽방이라는 공동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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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훈창 2015-12-14

  인권키워드

  홈리스, 쪽방, 서울시, 이야기, 주거, 서울역, 사랑방, 동지, 뉴스, 인권, 차별, 추모, 개발, 운동, 권리, 정책, 공공, 의료, 교육, 노동, 노인, 불평등, 수급자, 언론, 장애, 주거권, 지역, 경찰, 광화문, 광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상담, 행진, 매체,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1호)

  [열려라 참깨]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 2012년 결성 이후 회의는 달랑 두 번?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 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핵발전소 반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영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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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5-11-04

  인권키워드

  주민, 원전, 정부, 지역주민, 조례, 공무원, 생명, 시설, 지역,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전기, 국가,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9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미래

  ...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꽃님이는 이 시대의 언어로는 ‘정신장애인’이자 ‘수급자’이다. 온 마을 일을 다 하는 ‘키 작은 아저씨' 예전에 시골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지만 그런다고 아무나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시로 집에 들어와 마당을 쓸고,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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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0-21

  인권키워드

  마을, 수급자, 집, 단어, 시대, 언어, 인권, 지적장애인, 가족, 장애, 장애인, 지적장애, 할머니, 활동가, 정전, 생존,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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